[한국뉴스투데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하자 MBC, KBS 등 공영방송사 이사 교체 절차를 완료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이는 자신의 탄핵안이 야당에 의해 발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즉,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사 교체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기습작전이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 한 것이다.

방통위원장에 앉자마자 MBC, KBS 등 공영방송사 이사 교체 절차를 완료했다. 임명된 날 저녁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것이다.

야당은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면서 비판을 했고,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즉,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 보도 위해 이사회 구성해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오는 12일,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오는 31일 각각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임기 만료 이사들을 신속히 교체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방통위 부위원장도 함께 임명하면서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했다. 원래 5인 합의제 기구이고,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야당 추천 위원이 염명되지 않아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은 전체회의 구성 요건이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방통위 2인 의결 체제를 위법으로 간주했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일 이나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자진사퇴를 해왔다는 점을 살펴볼 때 과연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은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탄핵안이 발의되면 자진사퇴를 해왔다. 이 전철을 밟을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이런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사진 임명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사실상 민생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생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2대 국회에 보좌관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인사청문회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는 하소연이었다.

여러 정책 지연

과방위는 방통위 문제 뿐만 아니라 중요한 ICT 정책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에 대한 이슈도 다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에 따른 중국 화웨이 관련 정책 역시 다뤄야 하는데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다뤄야 할 이슈는 산적해 있는데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아무런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 충돌로 인해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이슈 이외에는 아무 것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좌관은 휴가도 가지 못하고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하고, 방통위원장 문제도 다뤄야 한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