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왔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금투세 폐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금투세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다며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한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를 밝히면서 현재 증시 위기에 대한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고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려운 점이 우리 증시를 위기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동종업계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분단국가로 군사적 긴장감이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 하나인데 이 대표는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증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급물살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을 나타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늦었지만 민주당이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채권·ELS 등 기타 250만원을 넘기면 3억원 이하에서는 20%, 3억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총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전환됐다. 윤 대통령의 폐지 발언에 한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던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면서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증권가 환영, 시장도 활기

금투세 폐지 소식에 증권가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증권가는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급을 유입하는데 물꼬를 틀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직후 코스피 지수는 1% 급등했고 오후 1시 기준 1.68% 상승해 장중 고가인 2584.95까지 올랐다. 

또 SK하이닉스와 NAVER,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상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 역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언 이후 급등해 3%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외국인이 1550억원, 기관이 92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금투세 폐지 결정에 국내 증시가 즉각 반응하고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등 시장의 기대는 최고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우려해왔던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그간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했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떠나 주가가 하락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큰 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실현과 금융세제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