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직 개표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승리를 확정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무역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혀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 경제’를 선택했다. 그것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 위주의 우리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편적인 기본 관세 적용

트럼프 집권 2기 경제정책은 “사전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면서 “나는 관세를 정말 사랑해요”라는 말에 담겨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인 기본 관세를,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즉,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모든 나라에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연간 30조에서 60조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고, 실질 국내총생산도 최대 0.67%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 2기는 그야말로 위기이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으로 불리는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정말 나쁩니다. 우리는 부자 기업을 미국에 오게 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회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체 들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축소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중국에 대한 관세를 60%라는 고율 관세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상품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의존적인 공급망 정책을 다변화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중국에서 받은 물품을 재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지 않을 중국

게다가 중국이 맞대응 정책으로 수출 통제 등을 한다면 전세계는 보호무역 열풍이 불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전세계에 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강타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수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미 세계화 바람이 불었던 지구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를 급격히 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기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문제

또 다른 고민은 바로 방위비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다. 즉,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데 방위비 부담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집권을 하게 되면 방위비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경제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비도 상당한 부담인데 여기에 방위비 부담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정부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김정은을 만나서 평화협정 등을 체결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낮추려고 할 수도 있다. 즉, 우리 정부로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가 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