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형량에 따라 정치적 타격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형량에 따라 정치적 타격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11.2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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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중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재명 선고 이후 민주당 방향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25일 선고된다. 이날 어떤 형량을 선고 받느냐에 따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재판부가 위증교사의 범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위증교사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차기 대권 주자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친명계는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와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이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야말로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핵심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허위증언을 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위증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라’는 것도 위증교사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이 점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위증 사례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재판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고민은 더욱 커진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굳이 재판 생중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식으로 재판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가졌지만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마찬가지로 이번 위증교사 재판부도 정치적 부담을 뛰어넘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금고형 이상 타격 불가피

만약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미 비명계와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즉, 이 대표는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모’ 아니면 ‘도’가 된다.

1심 선고 결과 주목

다만 최근 3년간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 83.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은 15.5%였다. 즉, 무겁게 선고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1심 선고도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만약 중형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그야마롤 패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혼란에 빠지면서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친명계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는 없다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혼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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