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불안의 만성화 및 상시화 가능성

2013-10-30 한국뉴스투데이

[한국뉴스투데이] 향후 미 연준의 출구전략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주요 변수는 미국의 재정불안이다. 10월 17일 디폴트 발생 직전에서야 가까스로 의회 협상이 타결되어 일단 정부폐쇄는 해제되었으나, 협상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우선, 내년 1월 15일까지 정부폐쇄 이전 수준의 예산 집행을 승인함으로써 정부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 2월 7일까지 16조 7천억 달러 수준의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함으로써 한도를 초과한 국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초당적 협의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강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향후 2~3개월 이내에 미의회 협상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폐쇄 및 디폴트 발생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며 재정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향후 미국 의회 내 양당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번에 발생한 정부폐쇄 이전에도 미국은 총 17번의 연방정부 업무정지를 겪었지만 지속 기간이 평균 6.5일에 그쳤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1995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21일간 지속된 정부폐쇄를 제외하고 는 모두 5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폐쇄는 당초 예상과 달리 16일간이나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여 준 협상에 대한 의지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번 합의안을 패배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더 큰 ‘예산전쟁’이 발발하여 정부폐쇄가 보다 장기화되고 미국 경제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이러한 미국의 재정불안이 반복되면서 만성화되고 상시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말 16조 4천억 달러이던 부채 한도에 도달했지만 특별조치 가동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다가 올해 2월 4일 부채한도 적용을 5월 18일까지 유예하는 임시 방편을 내 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채 한도와 관련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5월 19일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그 때까지 늘어난 3천억 달러의 부채만큼만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다시 특별조치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추가적인 부채 한도 상향 없이는 10월 17일에 특별조치마저 소진된다는 경고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소진하였고,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불발로 10월 1일 시작된 정부폐쇄가 16일이나 이어진 이후에야 디폴트 발생 전일 또 다시 문제해결을 내년 초로 미루는 미봉책을 내 놓은 것이다. 만약 과거의 이러한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면,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재정불안 관련 리스크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내년 2월 7일경에 가서야 또 다시 그 때까지 늘어난 부채만큼만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다시 특별조치를 가동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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