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들어온 북미정상회담, 그 합의 내용은

통 큰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합의 예고

2019-01-07     이주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늦어도 2월 안에는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수준은 통 큰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의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현재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조만간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아시안 국가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 따라서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첫 번째 회담과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 두 번째 회담에서는 전세계에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식의 결과물을 내놓거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는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을 수도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두 번째 회담이 빈손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두 사람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서로 한발 양보하는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대북 제재 다소 완화라는 카드를 내놓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조그마한 진전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지 않는 수준의 합의를 통해 비핵화를 이행하고 체제 안정 보장을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합의가 과연 자국의 정치권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정치적 도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