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낙관한 靑, 해법은 통하나

[한국뉴스투데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내놓은 비핵화 협상 해법은 미국보다는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이다. 이에 과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연일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 비핵화 협상 여부는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는 남북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면서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미 대화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물론 남북정상회담도 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좁히는 작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뤄낸 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 대화한 뒤, 관련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첫 번째 단계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특사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 앉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자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을 향해서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딜보다는 스몰딜을 연달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스몰딜을 이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우리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미국이 스몰딜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다. 그러자면 자국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스몰딜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