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내우외환 첩첩산중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2주년을 맞이한다. 2주년 기념을 할 만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꼬여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유도무기 발사로 비핵화 문제가 꼬여가고 있으며, 정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경사노위까지 좌초 위기에 놓이며 북한, 정치, 노동 문제 모두 꼬여있어 이를 풀어나갈 해법 역시 쉽지 않은 현실이다.

북한의 도발, 고민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복수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미사일’로 발표했지만 곧바로 ‘발사체’로 수정 발표했고 그 이후 전술유도무기로 명칭을 바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발사가 미국 혹은 우리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굳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포함해 비핵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태도는 결국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상은 비핵화 테이블을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할 것인지 이다. 미국은 빅딜이자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스몰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자국의 정치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화해 제스처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이 대북 유화책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따라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면서 새로운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5월 임시국회는 어디로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다.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가 됐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4개월째 빈손 국회가 5개월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따라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상당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장외투쟁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이 된다.

국회가 받쳐주지 못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 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여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거나 영수회담을 연다고 해도 결실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류하는 경사노위, 해법은 없을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 역시 표류하고 있다. 두 달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사노위가 8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안에 대해 노사정에서 합의까지 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국민연금 개혁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무산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면서 보이콧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호소했지만 두 달 동안 경사노위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경사노위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노총이 이탈한다면 민주노총에 이어 노동계가 모두 빠지는 것이기에 노사정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경사노위가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이유는 노동정책이 표류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곳곳이 지뢰이며 암초가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2주년을 맞이했지만 북한 문제, 정치 문제, 노동 문제 모두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풀려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