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한국 백색국가 제외 2차 경제보복 강행

[한국뉴스투데이] 일본이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을 수출관리국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개정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지난 7일 공포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품목이 전략적 활용이 우려된다며 수출 우대 혜택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협력 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차례 걸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일본의 반복적 거부에 결국 지난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기 종료로 맞섰다.

일본은 전날인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 조치를 시정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또다시 설득에 나섰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보복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한편 이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