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부터 논란 ‘재난지원금’ 실효성 의문 여전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경제적 침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다툼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정부는 ‘80% 지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시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26.2~36.1%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던 점에 비춰 보았을 때, 기대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는 소비 유인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확대 등을 지급 계획안에 담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 13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80%를 지급하는 방안의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와 논란이 제기되는 점,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이 많은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한 만큼 방역 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고려했을 때 내수 진작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 원 정도로 증액될 것이다”고 전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내수진작 효과는 의문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26.2~36.1%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 약 30만 원을 추가로 소비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하거나 이미 필요했던 소비에 지출했다는 뜻이다. 또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지난해 2분기) 소득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73만7332원에서 90만778원으로 크게 늘기도 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득 이전 효과는 있겠지만, 기대보다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월 100만 원을 소비하던 사람이 캐시백 1개월 최대한도인 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3만 원을 더 써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 13일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50% 할인 쿠폰,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 쿠폰 등 세 종류는 신규 발행하고 기존 체육 쿠폰과 통합문화이용권은 확대 발행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며 농수산물·외식 쿠폰을 제외한 소비쿠폰 사업은 제대로 개시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