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입 속도낸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사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모의실험 1단계 결과를 발표하는 등 CBDC 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24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을 발간하는 동시에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 ‘Digital Currency’를 합친 말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CBDC가 사용될 경우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된다.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훨씬 높다. 

특히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없고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어 기존 법정 통화와 1대 1 교환이 가능할 것은 물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과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

전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 CBDC 개발 한창

CBDC가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1985년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전 미국 예일대 교수는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한 지폐와 동전을 폐기하고 그 대신 온라인 예금계좌를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CBDC 개념이 등장했다.

이후 2014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을 개편한다는 목적으로CBDC 연구에 나섰고 2019년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CBDC에 적극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금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지난 2020년 스웨덴이 디지털 화폐 ‘e-크로나’ 테스트를 본격 가동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CBDC는 전 세계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도 지난해 초부터 CBDC 연구 그룹을 구성하고 일본도 초기 단계의 CBDC 실험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1단계 실험 마치고 2단계 수행 중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반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총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실험은 총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클라우드에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구현한 CBDC의 기본 기능(제조, 발행, 유통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는 2단계 실험을 수행 중으로 1단계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오프라인 결제 등)구현 및 신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6월 이후에는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CBDC 활용성 실험 및 기술 검증을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