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부글부글’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반응이 심상치 않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의혹(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다가 결국 병원에 이송된 날이기도 하다.

비명계 내부에서도 불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검찰이 영중을 청구하면 비회기에 당당히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면서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들리자마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비명계에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평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에서도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날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비명계 내부에서도 분노를 끓어오르게 만들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비명계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명계 상당수도 부결로 돌아앉은 모습이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가결이나 결과에 굴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만큼 굳이 가결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비명계 내부에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부결시키는 대신 이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켜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 비명계 일부의 생각이다.

또한 비명계 내부에서도 굳이 가결까지 시켜가면서 내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서 만약 영장 발부 되면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팽배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어떤 이슈를 갖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 역풍도 부담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방탄국회로 만들었다는 여론의 부담이다. 이 대표가 쓰러진 상황 속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민주당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이 옹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 비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딸을 비롯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공천 탈락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전략공천의 비중을 줄이고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원들 상당수가 친명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명계 입장에서 마냥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비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해임건의안과 연결

더욱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결국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명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단식이 국정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비쳐볼 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방탄에 대한 부담을 한 총리 해임건의안으로 상쇄하면서 비명계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