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안, 이탈표 대신 반란표에 경고 목소리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28일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한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탈표’ 대신 ‘반란표’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17표가 나와야 재의가 찬성으로 통과된다는 이유인데 문제는 야권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한다. 헌법 제53조 제4항은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된 1명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55명, 정의당이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민주당 탈당 무소속 7명 등 180명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찬성 통과가 된다.

현재는 소수에 불과

국민의힘 이탈표 중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김근태, 최재형 의원 등이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장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낙천되거나 불출마한 의원 규모가 58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낙선하거나 낙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하자면 당 지도부의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혹은 공공기관장 임명 등을 염두에 둔다면 이탈표에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안팎에서도 당 지도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예컨대 비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장악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찬성표에 던지는 용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야당 반란표도 걱정해야

일각에서는 오히려 야당 반란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권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80명이라고 해도 그들의 정체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실제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당시에도 추미애 당선인이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만큼 예측을 확신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 180표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은 오만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반란표가 나오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안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란표에 의해 격랑 빠질 가능성

만약 야권에서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격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에도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자 강성 당원들이 대규모 탈당 사태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8월 전당대회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