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여야 대치 예상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는 거부권 국회로 마무리 됐다. 그만큼 22대 국회는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야당 지형이 더욱 커진만큼 그에 따른 여야의 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결국 쟁점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총 14건의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다. 이로 인해 많은 민생 법안들이 모두 폐기됐다.

당장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쌍특검 등 재입법

민주당이 재입법할 계획이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안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 내겠다”면서 22대 국회를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22대 국회가 더욱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야권이 180석이지만 22대 국회는 192석이다.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즉, 8석만 확보한다면 법안 통과는 물론 개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비하면 야권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180석이지만 야당 소속이면서도 여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친명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이런 부류의 인사들이 걸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외에 다른 야당을 살펴보더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야성이 강한 정당이 출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야당 소속으로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만찮은 국민의힘 결속력

다만 국민의힘에서 과연 8석이나 되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채상병 특검법안 재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결속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민의힘에서는 5명에 플러스 알파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찬성이 179석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이탈표가 덜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8석만 확보하면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8석의 이탈표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친윤계 지도부가 출현할 경우 8석 이탈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당권을 확보하느냐는 앞으로 22대 국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내부 결속도 문제

문제는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즉, 친명계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친명계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비록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22대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국회가 생각보다 야권에게 유리한 국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