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대 최고...나라빚 '경고등'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해 나라빚에 경고등이 들어온 모양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말인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BIS는 지난 1990년 4분기 말부터 관련 통계를 제공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BIS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 2020년 1분기 말 40.3%로 40% 선을 처음으로 넘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2597억원(8234억300만달러)으로 추산했다. 이는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다.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92.0%로 소폭 낮아졌다.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기업부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3.0%에서 112.2%로 소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책을 합한 민간신용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