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과반 확보 실패, 이시바 시게루 집권 '흔들흔들'

[한국뉴스투데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는 2012년 이후 15년만에 단독 과반 확보를 실패한 것으로 자민당 독주 체제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도 흔들거리고 있다. 물론 시게루 총리는 당장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국이 주목된다.

일본 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를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집권한지 한 달 만에 시게루 정권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자민당이 단독 과반으로 정권을 유지해왔다. 물론 단독 과반도 실패를 한 바가 있지만 시게루 총리 집권 한달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자민당 자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염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성저표를 보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자민당이 그만큼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당 191석 얻어

일본 중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191석을 얻었다. 기존 247석에서 50석 이상 빠진 수치다. 연립 여당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 역시 기존 32석에서 24석으로 그쳤다. 이에 두 정당을 더하면 의석수는 215석으로 집계됐다. 야당이 과반 이상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48석을 차지하며 약진했고,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8석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신생 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가 9석, 공산당 8석, 참정당과 보수당이 각각 3석, 무소속 등이 12석이었다.

제1야당이 140석을 얻은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민당의 위기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것은 파벌 의원들의 정치 비자금 파문 때문이다. 투표 전에 자민당 의원들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졌고, 이에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을 희석하기 위해 시게루 총리를 앞세웠지만 결국 일본 유권자들은 외면했다.

게다가 비자금 연루 의원 40여명이 자민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일본 유권자들은 등을 돌렸다.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비자금 스캔들은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일본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도 눈을 감아 왔었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은 상당히 크다.

시게루 사퇴론까지

더욱이 이번 선거는 시게루 총리가 집권한지 한 달만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자민당이 패배했다는 것은 시게루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당장 시게루 총리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시게루 총리는 사퇴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퇴를 한다면 역대 최단명 정권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이런 이유로 시게루 총리는 계속해서 총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안에서 ‘반 이시가’ 세력들이 결집해 시게루 총리를 흔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시게루 총리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그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구 아베파가 가세할 경우 시게루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구 아베파 사람들이 과연 어떤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시게루의 도박

하지만 시게루 총리 역시 만만치 않다. 자민당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작정 시게루 총리 책임론을 꺼내들 수 없다.

일단 단독 과반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무소속 당선자들을 끌어 모아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을 포섭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에 다른 야당도 포함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다른 야당들 역시 연립 여당에 합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입장에서 정권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다른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