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국토부, 법인차 전수조사 

[한국뉴스투데이]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가운데 이를 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해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최근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왔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 8000만원 이하로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의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이 포착됐다. 또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는 수법도 등장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포착됐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나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881대로 집계돼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에서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