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직권상정, 강행처리 가능성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미FTA의 이달 처리가 무산되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긴급회의를 가졌다. 다음달 3일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

한미 FTA의 10월 처리가 무산된 지 하루 만에 김황식 국무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오늘(29일) 저녁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했다.

청와대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3일을 마지막 처리 시한으로 제시하며 그 날짜까지 넘기면 예산 심의 일정 때문에 FTA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에 양보할 것은 이미 다 했다,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제도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표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다음달 3일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했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민심이반이 확인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ISD 조항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18대 국회 처리는 불가하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결사 저지하겠단 의지도 거듭 밝혔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