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없나?
한미 FTA ,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없나?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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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외통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모두 협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2차 디데이로 점쳐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의원을 비롯해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 등의 주도로 ISD 절충안의 당내 지지를 모으고 있다.

ISD 절충안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ISD,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을 미국과 재협의하는 것이 전제되면 비준안을 물리력으로 막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의 구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에서 협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당에서도 강행처리 보다는 야당과 협상을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어제 남경필 위원장은 외통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회의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 내의 'ISD 절충안'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ISD 절충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의 새로운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미 FTA에서 ISD 조항을 없앨 경우 다른 나라와의 통상조약에서도 ISD를 넣을 수 없게 돼 우리 투자자들이 보호 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미국 정부는 4년 반 동안 의회를 설득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반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폐기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 약속을 오늘이라도 받아오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ISD 조항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 투자자와 우리 정부 간의 소송으로 앞으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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