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7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상생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는 여전해 상생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했다. 상생협의체는 앞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양쪽과 공익위원, 특별위원이 모두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이 참여했고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홍연금 물가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참),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과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정부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각 4인 동수로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입점업체들 “수수료, 배달비 비싸다” 호소

정부가 나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업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끊임없이 호소했다.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52.3%, 절반이 넘는 입점업체들이 배달시장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업체 중 83.7%가 수수료와 광고비 단가 인하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입점업체들은 배달비 역시 비싸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배달앱 가격‧이용실태조사에서 입점업체 75.9%가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배민의 배민1플러스 입점업체는 주문금액의 9.8%를 중개수수료로 내고 배달비 2500~3300원, 카드결제수수료(결제금액의 1.5~3%) 등 3가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쿠팡이츠는 스마트 요금제로 수수료 9.8%에 점주 부담 배달료를 1900~2900원으로 책정했다. 요기요는 별도 광고수수료 없이 주문 건수당 12.5%를 받는다. 땡겨요의 수수료는 2%다. 

7차례 회의했지만 입장차이 여전

입점업체들의 호소에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출범한지 3개월이 가까워지지만 아직 상생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와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그간 총 7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제5차 상생협의체 회의까지도 배달플랫폼들은 수수료율 인하 등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입점업체 위원 중 한 곳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무료 배달 폐지 혹은 중개 수수료율 인하(9.8%→5%)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와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수수료율 인하 등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 말고는 수익 모델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후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79%의 점주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제7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이날 배민은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의 중개 수수료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해당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 측은 여전히 수수료율 5% 상한제를 고수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다음 주 중 추가 회의를 열고 다시 쟁점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10월 중으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뚜렷한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올해 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