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 2020년 제기됐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배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는 AI 기반 배차시스템이라 인위적인 콜 배정은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