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 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다.
앞서 올 한해 국토부는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31일부터는 총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현장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