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5위 계단 추락했다. 또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 양호에서 올해는 문제있음으로 분류됐다.
3일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 아래 한국의 언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국제 연합 총회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유엔은 많은 나라에서 신문 등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일반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47위에서 15 계단이 추락한 이번 하락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22 계단이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역대 최고 순위인 31위를 기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40위 밖으로 밀려났고 2009년 69위까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50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2016년에는 70위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2017년 63위였던 언론자유지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2위, 2021년 42위로 40위권의 순위로 복구됐다. 이 중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아시아 1위라는 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뀐 2022년에는 43위로 전년 대비 순위를 지켰으나 지난해인 2023년 47위로 하락한 후 올해 15계단이 떨어진 62위로 추락해 다시 60위권으로 곤두박칠 쳤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 환경 평가에서 문제있음으로 분류됐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좋음-양호-문제있음-나쁨-매우 나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있음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일부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MBC와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MBC 사장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려던 MBC기자의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국경없는 기자회는 같은해 11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있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진다면서 MBC에 대한 압박과 차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경없는 기자회는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KBS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을 해임했고 EBS 정미정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다.
이어 MBC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권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EBS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강행했다.
여기에 국경없는 기자회는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며 이해 상충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 등의 사례에 대한 우려다.
그러면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언론 상황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언론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감시견으로서의 언론 역할을 방해한다”며 “포퓰리즘적 정치적 경향은 언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언론자유지수 발표에서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2017년부터 8년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어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웨덴 순이다. 언론자유지수 꼴지인 180위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179위는 시리아, 178위는 아프가니스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