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의 소통 부족 문제, 여당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
[한국뉴스투데이]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철회 이유는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비견될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 민심의 촉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 협의없는 무리한 정책
지난 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외 직구 규제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해외 직구 규제 사태에서 정부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도 없었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소통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장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도 마찬가지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서는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까지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고민을 한 후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것은 당정 소통 부재로도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존재감 떨어져
정치권 안팎에서는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이뤄질 것이면 국민의힘이 왜 존재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물론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교체 시기였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여당도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 수렴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결국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난 것이다.
직구 규제 사태의 파장
이번 해외 직구 규제 사태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철회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해외 직구 규제 사태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405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2030대에서는 다소 높게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직구 규제 사태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