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탈당 신청자는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는 탈당 대신 당비 납부를 거부하라고 달래고 있지만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당원 참여를 높이겠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심과 의심은 다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하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내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높아졌고, 급기야 대규모 탈당 사태가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당원의 권한을 늘리겠다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장 후보를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당심과 의원들의 마음 즉 의심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그 괴리감을 좁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심과 의심의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다보니 의원들끼리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들의 적극적 행동이 동반된다.

이를 두고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것은 결국 정당 운영 방식의 문제다. 그동안은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특징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당심 이외에도 의심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심의 중심인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향해 의견 게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문자 폭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들의 뜻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SNS에서 당원 주권 정당혁신 제1호로 ‘권리당원의 의견 10분의 1 이상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 10% 규정을 제안했다.

그것은 국회의장 후보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등에도 적용한다.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끼리만 선출을 하는데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국회의장이 당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심 반영하자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이 반영된다면 결국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 협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것을 당심이 선출한다면 결국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국회 의사 결정이 당내 강경파 당원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정국 운영은 그야말로 혼탁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경우에도 독일 국민에 의해 총통이 됐지만 독재자로 흘러갔다면서 만약 강경파 당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강경파 당원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길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

반면 강경파 당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파견해서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과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많이 사그라들고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내고 있지만 강경파 당원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