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번 기회 빌미로 강도 높은 공격, 여당은 전전긍긍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뉴시스)](/news/photo/202407/71913_54152_729.jpg)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혜는 없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특검 명분을 쌓아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출근을 하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비공개 대면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내부 문제
대통령실은 당장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면소자를 한 후 사후보고를 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수사를 담당한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표를 냈다.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검에서는 지검장으로부터 보도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기회를 빌미로 김건희 특검법 명분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헤 조사 논란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공격하면서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 이에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출석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위법하고 위헌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공개 대면조사가 무혐의·불기소로 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득구(왼쪽 세 번째부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진걸(왼쪽 두 번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news/photo/202407/71913_54153_844.jpg)
국회로 출석하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남은 수순은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냐”며 “26일 탄핵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에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다가오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여당 일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 여사 관련해서 공격을 가하면서 여론전에 돌입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검찰총장 패싱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고민
다만 국민의힘은 고심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23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김 여사 이슈를 두고 새로운 지도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에 따라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과 검찰총장 패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칫하면 야당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