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지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티몬, 위메프와 거래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등의 요건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은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부에 긴급경영안전자금 지급과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티몬·위메프 측에는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대금 환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몬·위메프에 입점 지원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히 정산하도록 요청해 일부 자금을 받은 상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 중에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환불 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고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