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거칠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기각설이 부상하자 야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결국 내각 총탄핵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는 마 후보가 헌재에 투입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하지만 내각 총탄핵은 무리수라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조함 때문인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 내각 총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이 상당히 커진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했다.

총탄핵 카드

이는 내각 총탄핵 카드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내각 총탄핵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다. 사실 내각 총탄핵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총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초조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그에 따라 기각설이 정가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6명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이 절실하다.

사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 선고하면 민주당의 이런 압박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만큼 헌재의 판단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헌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헌재가 왜 이리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아니라 나라의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변론 종결부터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총탄핵 후폭풍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카드를 꺼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각을 모두 탄핵시킨다고 해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는 통과될 것이지만 헌재에서 과연 탄핵 인용이 되겠냐는 것이다.

또한 탄핵을 시킨다면 과연 권한대행을 누구를 앉힐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권한대행을 앉힌다고 해도 과연 그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총탄핵으로 인한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내란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내각이 공백을 이루게 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내란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만큼 내각 총탄핵은 나라의 혼란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카드까지 꺼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고민

물론 현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이유로 답답하다는 반응도 있다. 오히려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그 불만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재를 최대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달라는 것을 민주당이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를 조속히 해달라는 천만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