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약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화재 예방에 1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된 점이다.
정부는 6만1000기에 달하는 전국의 전기 충전기를 9만600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하고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로 충전 시설을 바꿀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화재 예방 충전기는 2만3000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래된 일반 충전기를 화재 예방 충전기로 교체하고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 화재 예방 충전기 설치나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차는 일반장비로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소방이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특수진압장비 도입에 43억원을 투입한다.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새로 도입하고 대형복합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데 92억원을 배정했다.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 약재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는 기존 39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는 질식소화 덮개와 이동식 조립수조, 관통형 방사장치, 여객선 전용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조3193억원에서 2조2631억원으로 축소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올해 33만2000대에서 33만9000대로 확대되고 수소 승용차와 버스차 역시 수요를 고려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8550대에서 1만3020대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