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인공지능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팔 걷고 나서기 시작했다. 군인,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였지만 정치권에서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계속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문제는 가해자 역시 10대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등에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금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SNS 사진 등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적

최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편하게 누구나 합성물을 만들어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AI 등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고,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집에서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을 소지·저장·시청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해식·황명선·박용갑 의원 등도 관련법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번 이슈가 상당히 심각한 이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10대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촉법소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가해자를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모밤범죄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10대라는 점이 그야말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계도할 것이냐 처벌할 것이냐

가해자가 10대라는 점에서 무조건 처벌만 강조할 수는 없다. 계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대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모방범죄에 호기심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10대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촉법소년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어른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는 잘못된 행위라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성교육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짜깁기식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의 법안들은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