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10월 2일, 은 제28회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정부는 이날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노인 1000만 시대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돌파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65세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5126만9012명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의 19.51%를 차지하면서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된 셈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 중 17.24%가 65세 이상 인구고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47만8623명)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많다. 이어 경북 25.35%(64만4778명), 강원 24.72%(37만6292명, 전북 24.68%(43만806명), 부산 23.28%(76만3478명, 충남 21.80%(46만5379명), 충북 21.42%(34만886명), 경남 21.25%(68만7521명), 대구 20.26%(47만9651명)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4만395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2013년 1월 기준 11.79%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월 기준 13.60%, 2019년 12월 기준 15.48%, 2022년 4월 기준 17.45%, 올해 7월 10일 기준 19.51%로 20%에 가까워졌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코 앞

이같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유엔(UN)은 전체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지난해 UN인구청(UNP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는 모나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덴마크, 산마리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등 22개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즉 내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한 곳인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고령사회로 진입한 1994년까지 24년이 걸렸다. 독일 40년, 미국 73년, 프랑스는 무려 115년이나 걸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이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7년 만에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출산율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줄어들었고 반면 기대 수명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117년 우리나라 인구는 낙관적으로 3181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노인 비율은 41%가 된다. 최악의 경우 116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노인 비율은 54%에 달한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의 과제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이날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면서,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린 27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개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34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제도 개선과 저소득 노인 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와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와 요양, 돌봄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 확대와 노인 복지관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 주택 정책과 주거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되야 하고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를 지원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 노인 학대는 7025건에 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노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밀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