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핵군축 협상에 대해 꺼내들었다. 비핵화를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글로벌 재편에 나선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와 EU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카드도 꺼내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는 ‘콘도’를 꺼내들면서 ‘미국중심주의’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꺼내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앞으로 4년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실시간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핵군축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e)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파괴 능력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2020년 대선 선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평화전도사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전도사로 나선 분위기다. 가자지구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등과 함께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비핵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친하게 지낸다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핵 군축을 이뤄낼 것이고, 이는 지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핵 능력에 대해 언급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보다 상당히 적은 핵무기가 있지만 그들은 향후 4~5년 내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비핵화는 핵 군축을 의미한다. 핵 군축은 전략 핵무기 등의 규모를 서로 제한하는 것으로 핵무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꺼내든 것은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러시아의 참여 중단 선으로 내년 2월 종료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과는 별도로 핵 군축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핵 군축 협정을 체결해서 핵무기 숫자를 줄여보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군사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정은에게는 콘도

이런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핵보유국을 인정하면서 콘도를 언급했다. 핵보유국을 인정한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이 미국과 관광사업을 협력하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 관광객의 방북이 추진되고, 그로 인해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게 되면서 그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대신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등으로 전략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콘도’를 꺼내들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호응해올 것인지 여부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러 견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에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에너지 가격을 인하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축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도 카드로 꺼내들었다. 유럽연합이 NATO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는 불만을 그동안 텋어놓았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집권기에 반드시 NATO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를 우리 정부에게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