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종반이 될 듯, 탄핵 인용 가능성은

[한국뉴스투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이대로라면 3월 초중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만약 3월 11일 탄핵 인용 선고를 하게 된다면 5월 11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통상적으로 5월 10일 대선을 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추 비슷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태도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늪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3월 초중반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탄핵 인용에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인용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분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인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일부 인사들은 자신이 대선 주자라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좁혀놓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면 과연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14일 무선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1.4%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3.1%로 집계됐다.
문제는 중도층이다. 중도층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응답은 32.8%였다. 이는 직전 조사(6~7일)의 34.6%보다 1.8%p 줄어든 수치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로 7.0%p 차를 보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즉,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은 확실하게 됐지만 중도층 공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민생 이슈를 던지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즉, 이 대표는 계속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박스권 갇혀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대로 가면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지지층 결집은 확실하게 됐지만 그 지지층을 갖고 중도층 공략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다면 기존 지지층은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중도층에서는 통하지 않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해당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기존 지지층은 등을 돌리게 된다.
즉, 집토끼와 산토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도층 공략 핵심 이슈 필요
이에 중도층을 공략할 핵심 이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것은 단순히 반이재명 구호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핵심 이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이 대표에 비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존재감이 미약한 것도 현실이다. 즉, 이 대표의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이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 역시 극복해야 할 산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안팎은 현실적으로 힘든 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