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산 소고기 월령 규제 해제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정치가 불확실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대목이다.

절충교역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아시아 국가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특정지역,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무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인 아시아 국가를 주요 타킷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도 한다. 누구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훨씬 더 관대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이는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절충교역 지침 때문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의미한다.

또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는 16년간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이 관세 폭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은 당장 조선업의 부흥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과의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 따라서 협상의 카드는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력만 제대로 발휘를 한다면 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책의 일관성 담보

문제는 협상을 한다고 해도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된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이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를 선출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계속 심판 선고를 늦추게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와의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소 불리한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주에는 선고 목소리

이런 이유로 헌재가 이번주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하거나 새로운 정부가 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관세 폭탄에 좌초되면서 우리 경제가 몰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선고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 중 하나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현재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