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09년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총190만원을 받아 해임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2009년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총190만원을 받아 해임됐다.
박씨는 2009년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총190만원을 받아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