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무성과 지표에 따라 희비가 교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 기준을 재무성과에 무게를 두면서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과 안전사고나 비위가 발생한 기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5명의 해임이 건의됐고 공기업 15곳의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가 이뤄진다.
재무성과 중점 반영, 비위·사고도 적극 반영
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반영됐다.
이에 경영실적별로 공공기관 전체를 보면 탁월(S) 없음,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 등이다. 공기업 중에는 우수 5곳, 양호 13곳, 보통 12곳, 미흡 5곳, 아주미흡 1곳이고 준정부기관에서는 우수 14곳, 양호 35곳, 보통 33곳, 미흡 9곳, 아주미흡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 직무수행실적적 평가로는 우수 65곳, 양호 24곳, 보통 26곳, 미흡 7곳, 아주미흡 0곳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를 계량, 비계량 지표로 평가해 최고등급인 탁월(S)부터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눈다. 이번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등급은 영업이익과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이에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미흡(D)등급을 받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재무 실적이 개선된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A등급을 받았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무역보험공사도 A등급을 받았다. 직장내괴롭힘과 성추행,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적발된 강원랜드는 D등급을 받았고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은 E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 부진한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아주미흡(E)인 공공기관 기관장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공공기관 기관장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기관장은 이번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미흡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 7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해임건의, 임기만료, 6개월 미만 재임 등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의원면직이나 이미 해임돼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4개 기관은 모두 의원면직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 성과급 삭감
한편, 기획재정부는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총인건비 추가인상(+0.1%p)을 결정하고 종합등급 미흡D등급과 아주미흡E등급인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또, 종합등급 미흡 이하(D‧E)인 18개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지급된다. 반면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은 삭감되거나 자율반납이 권고된다. 지난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손실폭이 증가하고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 급증한 한국전력공사와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고 1~2급 직원의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도 임원 성과급 50%가 삭감되고 1~2급 직원의 성과급 25%가 삭감된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는 모두 재무위험기관으로 한수원 임원은 성과급 50%를 삭감 후 잔액의 100% 반납이 권고된다. 남부발전 임원은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50% 반납이 권고된다.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D, 성과급 없음),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성과급 100% 자율반납이 권고됐다. 다만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철도공사(E, 성과급 없음)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성과급 50% 자율반납이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