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기업 대출 증가 경제 빨간불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가계와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과 정부까지 대출이 증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금 시장의 불안 요소를 키우게 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당분간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증가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8조1000억원, 2월 -5조1000억원, 3월 -5조1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 들어 1000억원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해 5월 2조6000억원, 6월 3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11월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3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둔화됐음에도 입주 물량 증가와 재건축아파트 이주 등으로 잔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8조2000억원이 증가했고 3분기에는 14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875조6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선 것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을 우려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도 심상치않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개입사업자 부채(잠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1.1%가 증가한 규모다. 올해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서 자영업자 1명이 받은 대출액은 평균 1억473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6%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권 대출액은 1인당 평균 7444만원으로 5.3%나 늘었다.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3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자영업자 연체율인 0.33%에서 2019년 0.42%. 2020년 0.40%로 증가했다가 2021년 0.31%로 소폭 줄어든 뒤 다시 증가한 수치다.
기업과 정부도 대출 증가...빚만 늘어
기업들의 대출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2023년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지난 10월보다 7조3000억원 늘어 12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1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3번째로 큰 증가폭으로 기록됐다. 다만 10월에 8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은 10월에 4조3000억원이 증가한데 비해 1조5000억원이 증가해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0월에 3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11월에 5조8000억원이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회사채는 계절적인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규모가 확대되며 9000억원 줄었고 CP·단기사채는 공기업 중심으로 2조1000억원 줄며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정부의 부채 규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이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9572억원이다. 비금융부문 신용이란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 중 가계부채가 2218조3581억원, 기업부채가 2703조 3842억원으로 정부부채만 1035조2149억원의 규모가 된다.
총부채 규모는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5729조9950억원)보다 3.96%가 늘었고 지난해 4분기(5836조3750억원) 대비 2.06%가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면 내년에 공개되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6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채 비율은 273.1%로 이는 같은 기간 BIS에 포함된 OECD 31개국의 총부채 비율 평균인 229.4%보다 높은 수준이다. 총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빚은 많은데 소득이 적다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한은, 통화 긴축 유지...추가 긴축?
이처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빚만 늘어나자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30일 통화 긴축 기조 유지의 근거 중 하나로 대출 증가를 내세웠다. 하지만 금통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도 제23차 금통위 의사록’(11월 30일 회의)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고물가와 부채를 근거로 현재 수준의 고금리를 장기화하자는 긴축 기조 유지를 주장했다.
나머지 금통위원 중 2명은 앞으로 물가 안정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조건부에 한해 향후 추가 긴축이나 추가 정책 대응을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긴축을 유지하되 물가가 현 예상 경로를 상회하고 목표 수준 안착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1명의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해 매매 실거래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업부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한 금통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이 재개되고 새롭게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시행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3월까지 내리막을 보이던 가계부채가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반등한 전례가 있어 금통위원들은 정책금융이 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