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이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로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인한 후폭풍으로 민심이반에 대한 대책으로 당의해체 수준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며 계파간 정파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또 혁신파 의 청와대 사과요구, 당의세대교체, 영남과 서울의 물 가리론 이와 관련된 친박계의 반발 대선예비후보들의 각각의생각과 발언들 사공이 많아 배가어디로갈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 와중에 한미FDA 비준인 처리는 어쩌면 한나라당은 하기 싫은 일일지 모른다.
집권당으로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하자니 물리적 충돌로 인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무능력한 집권당으로 내년총선에서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 FTA을 안할 순 없다. 하지만 집권하면서 FTA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FTA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과 대안을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했다면 이렇게 비준안처리가 난관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다.
FTA을 추진하는 것만큼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철저하게 병행해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FTA을 하면 수출이 는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 수출은 늘었다 그러나 경제는 안 좋아졌다. 수입물가가 싸서 물가가 내려간다? 안내려갔다. 일자리가 는다? 안 늘었다. 등과같이 정권의 말처럼 된 것이 없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실정을 막지 못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정권의 거수기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분오열된 당을 수습하여 면밀한 대책과 대안을 세워 발표하고 국민에게 실정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하게 FTA을 처리하고, 당 을 해체수준의 인적쇄신을 통해 면모일신한 당으로 내년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다 같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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