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경파우세 충돌 불가피
여야 강경파우세 충돌 불가피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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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24일 분수령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고 향후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어제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 폐기나 유보를 전제로 한 재협상을 한다는 양국 간 서면합의를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어제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강력히 비판했고, 홍준표 대표는 삼선, 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한 결과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친이 소장파 모임인 '민생토론방'도 협상시한을 정하고, 시한 내에 협상이 결렬되면 다수결 처리 방식 약속 등을 담은 의견을 의총에서 낼 예정이다.

반면 협상파인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7명은 긴급회동을 했고,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과 정두언 의원 등 10여 명도 심야까지 회동을 했는데, 협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근 의원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다시 힘을 모은 협상파들은 끝까지 야당과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따라서 앞으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로드맵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안 강행처리 여부와 협상 시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준안 단독 처리로 당론이 결정되면 첫 번째 시기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ISD의 폐기나 유보를 전제로 한 재협상을 양국 정부가 문서로 약속을 해야 비준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상 ISD 우선 폐기 당론은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당내 협상파들을 중심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6인 협의체에 참여한 김성곤 의원은 의총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강경파와 협상파간의 주장이 팽팽했던 만큼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협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강경론이 우세해, 협상파에 맞서서 정범구 의원 등은 당론 유지를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최고위원과 유선호, 이미경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ISD 폐기나 유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주당의 추가 요구에 응해 오거나,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으면 의총을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비준안 처리를 놓고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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