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출자총액제 부활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특위는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하고,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상법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도 대중소기업 핵심정책에 포함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1% 특권층이 아니라 99%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사회의 경제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가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당론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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