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이통3사가 하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통3사에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과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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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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