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시 경쟁가맹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차단...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 즉 경쟁사 콜 차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6%에 달한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이고 일반호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 대해 제공하는 호출 중개 서비스다.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에는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냈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앞세워 2021년 5월부터 경쟁사 콜 차단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 지불 제휴계약’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다.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했고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 1만1561개 기사 아이디와 2789개 차량번호를 차단했고 타다 소속 기사 771개 아이디를 차단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콜 차단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으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현재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 뿐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 밝혔다.
특히,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 참고로 해외 경쟁당국도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경쟁적인 행위로 보고 조사·조치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12월 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비공개 영업정보(입점업체들이 아마존의 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상품 판매량, 재고, 구매취소율, 소비자 노출 수 등)를 자사 상품 판매 전략에 이용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영국 경쟁당국은 페이스북(메타)이 이용자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상품판매중개, 데이팅서비스 등)에 활용한 행위를 조사 중에 있다.
